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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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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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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5, 2012.02.0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 2012.02.0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대구고법2011누1703, 2012.01.1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부가가치세 부과채권을 포기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 2012.01.09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51, 2011.12.2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474, 2011.12.26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96, 2011.11.30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으로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79, 2011.11.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4519, 2011.11.29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총괄등록한 경우 개별등록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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