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24, 2007.01.22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678, 2006.12.12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수익자인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동 특수목적회사가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674, 2006.12.12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01, 2006.10.18 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등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407, 2006.10.12 지급기일을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335, 2006.09.25 법인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하여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81, 2006.09.21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94, 2006.09.14 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이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777, 2006.06.13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금융기관과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보유기간별로 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47, 2006.06.09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따른 영업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