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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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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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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1357, 2001.10.31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중2080, 2001.10.29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2262, 2001.10.18 청구인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2152, 2001.09.26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1206, 2001.09.25 청구법인명의로 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거부처분이 없었으며,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중1189, 2001.09.13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동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공문은 볼복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통보에 불과하고, 그 외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1659, 2001.09.10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4-12114, 2001.07.13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제도46019-11206, 2001.05.23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555, 2001.05.10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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