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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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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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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9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572, 2004.06.17 1.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소외조합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소외조합의 대표자가 소외조합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바, 소외조합 대표자였던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광주고법2003누1720, 2004.06.17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취소를 구할 대상인 처분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3188, 2004.06.08 납세고지서의 발부행위는 확정세액의 징수를 위한 청구일 뿐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창원지법2003구합3534, 2004.05.27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납부할 것을 주의적으로 촉구하는 의미로 보낸 납세고지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5229, 2004.05.12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전지법2004구합512, 2004.04.2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 혹은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없으므로 이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506, 2004.04.19 분양대금 전액을 받고 양수인에게 지분등기를 경료한 것을 보아 담보적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수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토지분양에 해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함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징세-436, 2004.02.13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3128, 2003.12.3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결정한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서1692, 2003.11.26 회사분할시에 분할계약서에 의하여 모든 권리ㆍ의무가 신설된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등기일 이후에 경정청구할 권리가 없음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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