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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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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64, 2023.12.12 기각 쟁점주식의 전소유자들은 그 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23, 2023.12.12 기각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수인1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도대금은 20.9.15. 0억원 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시점까지 쟁점농지1-1과 쟁점농지1-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의 합계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08, 2023.12.12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ㅇ년 이후 다른 사업장인 치과와 한의원, ㅇㅇ산업(건설업) 등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43, 2023.12.12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및 환급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044, 2023.12.12 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642, 2023.12.12 국승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721, 2023.12.11 기각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택 양수도 거래가 단기간(9개월 상당) 내 이루어졌고 쟁점주택 양도, 쟁점양도주택 양도, 쟁점주택 양수 등 일련의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쟁점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43, 2023.12.05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45, 2023.12.05 기각 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63, 2023.12.04 취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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