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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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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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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판례	대법원2010두10013, 2012.11.29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2서4262, 2012.11.2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2서2482, 2012.09.28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에 해당하고, 회계처리시에도 각각 손금 및 익금으로 처리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490, 2012.08.09 금융·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9482, 2012.07.06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2누463, 2012.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0누7873, 2012.05.17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10누17054, 2012.05.17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31, 2012.01.1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1서2998, 2011.12.19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고,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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