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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2. 헌법재판소가 2018. ... | 2021.07.29 |
| 민사 |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2.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명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 2021.07.29 |
| 민사 | 2015다22166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2021.07.29 |
| 민사 |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판결에서 정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하는지 | 2021.07.29 |
| 민사 |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적극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7.22 |
| 민사 |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나) 상고기각 적극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7.22 |
| 민사 |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적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7.22 |
| 특별 | 2021두338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0. 2. 18. 법률 제17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해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지목변경의 작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21.07.21 |
| 조세 | 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 2021.07.21 |
| 형사 | 2021도6112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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