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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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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적극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지 여부 | 2021.08.15 |
| 형사 |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 태양인 ‘공표’의 의미 및 공표의 요건인 전파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21.08.15 |
| 형사 |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소극 적극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 | 2021.08.15 |
| 형사 |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업무상배임〕 적극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2021.08.15 |
| 특별 |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적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 2021.08.15 |
| 특별 |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적극 [1]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완제품의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 2021.08.15 |
| 민사 |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수수료등반환청구〕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이민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乙회사에 국외알선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甲등에 대한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추가 행정검토 및 이민국 이송 결정을 하여 비자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사안에서, 甲등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021.08.15 |
| 민사 |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권침해등〕 적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甲사단법인의 저작물은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 중 하나인 ‘위선지’의 원문에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을 한 부분과 이를 번역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교감?표점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법인의 저작물 중 교감한 문자와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난 표현에는 甲법인의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 2021.08.15 |
| 민사 |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대여금〕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의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운영규정 작성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8.15 |
| 민사 |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적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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