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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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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71067, 2020.07.1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20누33741, 2020.07.16 (1심 판결과 같음)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
| 대전고법2020누10324, 2020.07.16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
| 여주지원2019가단58884, 2020.07.1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
| 서울행법2019구합77620, 2020.07.16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 수원지법2019구합62131, 2020.07.16 소프트웨어 사용료에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19구합63134, 2020.07.16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원고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쟁점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그러나 정당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
| 대구지법2019구합1267, 2020.07.16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20누33550, 2020.07.15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4343, 2020.07.15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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