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전지법2018구합100978, 2018.12.06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제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이어야 함 |
| 안산지원2017가합9203, 2018.12.06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
| 수원지법2018구합61162, 2018.12.06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
| 광주지법2018구합10408, 2018.12.06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89605, 2018.12.06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17구합67957, 2018.12.06 원고가 망인의 구성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7973, 2018.12.05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을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갑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갑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광주고법2017나13822, 2018.12.05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갑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 수원지법2018구합61919, 2018.12.05 매출채권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됨 |
| 대구지법2017구합24778, 2018.12.05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물에 불과할 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