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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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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3누13247, 2024.01.17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22누13103, 2024.01.17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3누37874, 2024.01.17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
| 서울행법2023구합60100, 2024.01.16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3누55452, 2024.01.16 (제1심판결 인용)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대전고법2023누12499, 2024.01.16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3구합55665, 2024.01.12 특정법인의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증여의제 규정은 간접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법인 여부 판별을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에 자기주식도 포함됨 |
| 서울행법2023구합50943, 2024.01.12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3구합60544, 2024.01.12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부산지법2022가단340952, 2024.01.11 체납자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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