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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4,480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노사관계법제과-2467, 2019.09.18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09.11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09.11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산재보상정책과-4353, 2019.09.10 레미콘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판단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877, 2019.09.09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79, 2019.09.05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246, 2019.09.03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해당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225, 2019.09.02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08.27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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