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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징수01254-288, 1992.08.25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의 보험가입자 여부
근기01254-1413, 1992.08.24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임금지급 여부
대법원92다10494, 1992.08.18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91다29811, 1992.08.14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사용자) 2.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근로자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연행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고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복직을 위한 법적 조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더라도 이른바 6·29선언 때까지 억압적 사회분위기가 계속되었다거나 위 근로자가 복직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다43558, 1992.08.14 1.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확정판결 주문에서 임금지급을 명한 기간인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 2. 위 "1"항에 있어 사용자가 제1차 해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제2차 해고를 한 경우 제1차 해고의 무효에 따라 임금지급을 명한 책무염의의 집행력이 제2차 해고로 인하여 저지되는지 여부
근기01254-1394, 1992.08.12 단체협약과 회사 보수규정의 효력관계 여부
근기01254-1344, 1992.08.11 호텔 Close Time의 근로시간 여부
징수01254-253, 1992.08.10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대법원92누6099, 1992.07.28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 제이익이 소멸한 것인지 여부 나. 원심의 변론종결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의 원고패소확정판결이 제출됨 에 따라 위 "가"항의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기한 사례
대법원92다14786, 1992.07.28 1.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면책합의의 취지와 그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적부(소극) 2. 위 "1"항의 면책합의가 압력 등에 의하여 궁지에 몰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거나 징계대상자가 구속중이라고 하여 사전통지를 결한 채 한 징계의 효력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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