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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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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38000, 2020.07.09 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 대법원2015다71917, 2020.07.09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2017다7170, 2020.07.09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2018두44838, 2020.07.09 1.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처분의 상대방(개설 명의자 및 실질 개설자), 2.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
| 대법원2020두31668, 2020.07.09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
| 전주지법2019구단1005, 2020.07.08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9가합17597, 2020.07.08 당사자가 채용과정의 비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으로 인한 부정채용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
| 대법원2015다8803, 2020.06.25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주행거리 기준 수당지급 임금협정의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20다204353, 2020.06.25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확정 판결 |
| 대법원2019다219472, 2020.06.25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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