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이다.

쟁점조문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2)(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3)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쟁점조문에 따른 과세와 관련하여서 2가지 쟁점이 항상 대두되어 왔다. 첫 번째 쟁점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고, 두 번째 쟁점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주주가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주식가치 증가분)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이다.

대법원은 두 번의 판결((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