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 개인 자격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소속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포함)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외국법인(“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득법 §156의 5 ①). 즉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등의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공연대가 등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먼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의 비거주 연예인 등이란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소득령 §207의 7 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법인법 §93 6호, 법인령 §132 ⑦, 소득법 §119 6호, 소득령 §179 ②). 그리고 당초 계약과는 달리 비거주 연예인 등의 공연불참 등의 사유로 지급대가를 국내지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조심2009서2247, 2009.11.16.). 또한, 국내지급자가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세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용역소득이 된다(국제조세집행기준156-0-2 변형).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령 §207의 7 ②).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그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20%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득법 §156의 5 ②). 이는 국내 연예기획사 등 국내원천 소득지급자가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국내에서 공연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외국연예 등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득지급자가 지급액의 20%를 먼저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나중에 외국연예 등 법인이 국내에서 공연활동을 수행한 외국연예인 등에게 실제 용역 제공 대가를 급할 때 그 외국연예 등 법인이 실제 지급금액의 20%를 해당 외국연예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지급자가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지급한 인적용역소득이 그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 소속 외국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큰 경우(국내지급 대가 ＞ 연예인 등 지급금액)에는 실질적으로 그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금액에 해당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귀속되는 부분은 조세조약의 적용을 적용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령 §207의 7 ③).
①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그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 해당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소득법 §156의 5 ③). 그리고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소득령 §207의 7 ⑤).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이 환급을 받으려면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소득령 §207의 7 ④).
①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과 비거주 연예인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② 비거주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그런데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과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소득령 §207의 7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