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2007중3691, 2007.12.06]○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2004년도의 급여액이 타년도(2005년도에는 급여계상분이 없음) 보다도 높게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조심2021인2948, 2021.12.08]○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거래종결 전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거래종결 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투자조합이 2020.12.15.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45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오니 매매대금 2,520,000,000원을 매매대금 지급일(2020.12.29.)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20.12.29. 청구인이 쟁점투자조합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투자조합은 쟁점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소) ...불산입할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18.42%나 되어 타년도 매출총이익율(3.42%∼6.26%) 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므로 쟁점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거래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심2009중3979, 2010.09.27]○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경정시 부가율 및 소득율이 (표 5)와 같이 타년도 또는 소득표준율에 비하여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표 5) 연도별 부가율 및 소득율 (단위: 천원, %)┌───────────┬─────┬─────┬─────┬───┬───┬───┐│ 회계연도 │ 총매출액 │ 총매입액 │ 원재료 │부가율│소득율│ 표준 ││ │ │ │ 매입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