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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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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3)

최신순 정확도순: [상증] 다주택자 부담부증여시 양도세율 문의드립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 시에 중과배제하는 것으로 타 주택 보유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상증] 물납 ...자신이 상속받은 비상주식으로 국내부동산을 상속받은 타 상속인을 위하여 비상주식으로 대납이 가능한지요?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2호 나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할 수...; [상증] 매매사례가액적용범위 ...내(유사)물건)은 조회가 되지 않고,등록금액이 나나타지 않습니다.2) 그리하여 타 물건으로 조회하여 보았습니다. 즉, 본인물건은 11층인데 같은 아파트의 타 물건은 15층입니다.동일아파트의 다른 층(15층)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하여보니, 이때 (유사)매매 시가(기간 내(유사)물건)으로 495,000,000원이조회됩니다. 총면적, 전용면적,...; [상증] 상속등기 안된 부동산의 물납 ...사망하였는 바, 상속재산으로는 아래의 부동산 외에 타 재산이 없어 물납을 하고자 함.- 부동산 현황 : 유수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평가가액이 있으며, 타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회신】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관련입니다.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o 타 감정평가기관에서 상속개시일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받은 경우 소급감정가액과 기존의 감정받아 신고했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취득한 상속주택(취득하ㅜ 20년동안 상속주택 외에 타 주택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취득하였고 사망일로부터 4년전부터 사망개시일까지는 A와 계속 동거하였고 그전에는 15년간 B와 계속 동거하였습니다.(동거주택은A에게 상속됨)2.질의사항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1)10년이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상증] 상속가산증여가액 ...매매손실)증권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마이너스 통장이외의 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없으며 상속세 신고시 미신고하였슴질문1)상속세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금액인지?질문2)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송금한 금액 전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송금한 금액 전부인 5억원을 가산하여야 하는지피상속인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재출금된 금액을 차감한...; [상증] 종중 명칭을 변경하였다하여 종중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종중 재산을 타 종중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종중 재산(부동산,예금)을 타 종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도 아니며○고유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종중 대표자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전주이씨○○대군□□공파종중’에서 ‘다락골전주이씨○○대군□□공파종중’으로단체명만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전체가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다른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예규 ]◆ [ 세 목 ] 조특 [ 문서번호 ] 재삼46014-2142 [ 생산일자 ]...; [상증] 답변 내용이 만족치 못합니다. 틀린것도 있는거 같구요. ...취득당시 기준시가) × 채무액 ÷ 증여가액 ○ 기타 필요경비실제 기타 필요경비[단,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산공제액(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취득당기 기준시가의 3%)] × 채무액 ÷ 증여가액2.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 기준시가 금액(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 양도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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