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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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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42	1,780

현행법령 (1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경우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거. 삭제 너. 제20조ㆍ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국가정보원 자. 관세청 차. 통계청 카. 대검찰청 타. 경찰청 파. 해양경찰청 하.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다음 각...;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ㆍ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01조(他演說會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타. 삭제 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시설 카. 공공도서관 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상설경기장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차.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카.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가. 「석재산업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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