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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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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3)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49조【납세의무자】 ...단일 경제활동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타 회사 또는 타 공장에서 생산된 담배를 포장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한 담배제조 설비와 DPS는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담배 제조장 내에 DPS를 설치하여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담배의 분류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포장된 담배가 제조장 경계를 벗어나는 때를 반출일로 보아야 할 것임....;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Ⅱ-2. 과세대상:부동산 ...30° 각도로 설치된 자동계단을 말한다. 기타 승강시설은 건물 또는 구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이 되어 상하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995.12.30. 개정시 「기타 자동승강시설」은 「기타 승강시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② 시간당 20㎾ 이상의 발전시설 : 발전시설은...; [조문별해설_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3) 중과세세율의 적용방법 ① 화재위험건축물과 타용도의 건축물로 겸용하는 경우 화재위험건축물과 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 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이 화재위험건축물 중과대상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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