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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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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Ⅲ.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4팀-1148, 2005.7.7.). ③ 평가기준일 현재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평가기준일 현재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이를 부채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한다(상증칙 17조의 2 3호 나목). ④ 평가기준일...;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49조 ① 2호 단서) ③ 상속ㆍ증여세 외의 타 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평가의 원칙 등(상증령 49조)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상증령 54조)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④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상증령 49조 ① 1호 나목)...; [조문별해설_상속세및증여세법 ] Ⅴ. 광업권ㆍ채석권 ...제외한 생산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6서426, 2006.9.15.). 나. 실적이 없는 경우의 예상순소득의 계산 실적이 없는 경우의 예상순소득은 광산의 경제적 채굴가능 광량의 매출예상액에서 비용예상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속재산평가준칙 81조 ②). 즉 조업은 하고 있으나 소득은 얻지 못하는 광산, 탐광 중인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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