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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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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1)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소득세법] 45-3-1 추계결정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에서의 공제가능 여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23조(→§45 ③)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재무부소득46003-394, 1993.9.2.) 45-3-1 추계결정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에서의 공제가능 여부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해석편람_소득세법] 59-1-1 근로소득과 타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59-1-1 근로소득과 타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규정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연간 60만원 한도)하는 것이므로, 타 종합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Ⅲ.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득세법」제45조 제4항). 이와 같이 소득세 과세표준을을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Ⅳ.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자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령 66조...;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Ⅲ. 중과규정 ...그 해당 주택(2023.2.28. 신설) 하. 기타 법에서 정하는 주택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021.2.17. 신설) (6) 1세대 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방법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다. ④ 동일업종의 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Ⅱ. 주택임차자금공제 ...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②「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Ⅱ. 사업소득의 종류 ...신문ㆍ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중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편집,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는 출판물의 소득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된다(「소득세법 집행기준」19-0-3 제1항). 한편, 출판권 없이 각종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은...;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Ⅵ.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Ⅵ.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음에 열거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②「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③「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밖에...;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타 종합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법인 46013-463, 1997.2.14.). (2) 공제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다음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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