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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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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7)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국기] 공공성을 표방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증빙관리 한성욱 ...해당과목의 원고료와 강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은 계약내용과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세무실무_국기]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택스넷 ...제12호까지(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이자)·제2호(배당), 제4호부터 제6호까지(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다. 2) 경정청구 사유...; [세무실무_국기] 실무자를 위한 국세기본법 이해(Ⅰ) 택스넷 ...일부 수납기관에 있어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가 전자납부(HTS에 의한 전자납부를 제외한 인터넷, ARS, ATM, 신용카드인터넷, 신용카드ARS에 의한 납부 등)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타 수납기관을 이용한 전자납부 가능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자가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세무실무_국기] 2007년 시행 국세기본법령 개정내용 해설(Ⅱ) 이종수 Ⅲ. 기타 제도 개선 1. 사해행위 취소소송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基法 28 ③)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시효의 정지기간 o 분납기간 o 징수유예기간 o 체납처분유예기간 o 연부연납기간 o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기간 -다만, 소송이 각하·취하·기각된 경우 시효정지의 효력 부인 2) 개정이유 o 사해행위로 체납자의 재산이...; [세무실무_국기] 2003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해설(Ⅰ) 장신기 ...세무서장 ││││ │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 ││││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 │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 [세무실무_국기] 2001 개정 국세기본법.령 해설 이재목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도 체납지 세무 ││자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직접 충당하 │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 ││나 │납지 세무서의 소관세입금으로 직접 충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환급금을 │당할 수 있도록 함. ││직접 충당하지 못함. │ ││* 체납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추심 등...; [세무실무_국기] 2000년 국세기본법 개정 해설 정정훈 ...원장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원장이 합동회의에서 논의 ││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서 송달 │ ││-국세심판소장 명의 │-합의체 심판부(주심) 명의 │└────────────────┴────────────────┘ 2) 개정이유 ·심판결정을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심판관의 보다 책임있는 심판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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