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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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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1)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박준석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중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세무실무_상증] 가업승계에 있어 동일성 규제의 개선 필요성 정재연 ...있다. 현행 가업승계세제가 상법, 해외 주요국 및 타 세법의 사업양도 또는 사업승계에 비해 동일성 규제수준이 높은 이유는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과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업승계를 통해 세 부담 없이 부를 대물림하고, 정상적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편법적인 가업승계 수단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이...; [세무실무_상증]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김근수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세무실무_상증] 가업상속공제 감면대상 자산과 경영요건 김근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이 보유한 타 회사 주식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가업증여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다만, 가업증여는 법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개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4년 12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법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독일은 2016년 법을 개정하였다. 중요한 내용은 가업의 자산에서...; [세무실무_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 김근수 ...및 여론조사업 좌동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좌동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디자인업(732) 좌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좌동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농업노동자...; [세무실무_상증]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윤승준 ...적용대상이 되는 학술·장학, 사회복지, 문화 및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5,728개의 공익법인을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별 공익법인 현황(2017년) (학술장학, 사회복지, 문화, 기타) (단위: 개) 자산규모 수익규모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100억 이하 500억 이하 1,000억...; [세무실무_상증] 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유연화 방안 기은선, 김종일 ...산식이 존재하나, 자본시장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이면 어떤 것이든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금감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국제회계기준, 한공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상법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특정한 평가방법이나 산식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들 법규는 보편적인 세 가지 접근법(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세무실무_상증]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 체크포인트 양안수 ...그러나, 결국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 백지화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여전히 증여세과세에 있어,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과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란, 상증세법...; [세무실무_상증]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 제도의 쟁점과 현황 김일석 ...중 4,340개(47.1%) 학술·장학, 문화, 기타 공익법인이다. 그러나, 기타 공익법인을 제외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술·장학단체가 3,173개(비영리법인 제외) 법인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비영리단체가 4,415개(종교단체 제외) 법인이다. 국세청에서 집계한 공익법인과 주무관청이 집계한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무실무_상증] 사별한 父와 생존해 있는 母로부터 수증자 1인이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문의 외 의제배당 소득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처리 방법 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 문의 택스넷 ...A 1) 의제배당도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으로 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의제배당에 대하여 Gross-up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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