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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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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53)
[조심2022중2058, 2023.11.1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2007.5.25.)된 자연장지 관련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그동안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관리하다가 최근 일부 자연장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자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령 하에서도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은 당초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동 규정의 소급적용도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16  재조사 ...제출하였는데 위 <표3>의 합계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청구법인은 2014∼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총 1,267명 중 2회 이상 발급 받은 내역이 총 152명(누적 351명)으로 나타난다며, ‘2회 이상 기부금 발급자 연도별 발급내역’을 제출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4 : 생 략>2회 이상 기부금 발급자 연도별 발급내역... 주제어 : 신의.성실
[조심2023부9564, 2023.11.16]○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반면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까워 보이고, 甲은 “체납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더욱이 甲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환원할 때 그 주식대금을 청구인들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즉시 청구인들에게 환원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가 원래부터 甲의 소유이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16  취소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차명계좌 조사를 하면서 DDD 개인의 계좌만을 추적하였고 이에 따라 확인된 매출누락은 DDD으로 인한 것이 밝혀져 귀속자를 DDD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체납법인의 OOO 주주는 DDD임을 알 수 있다. (2)...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전180, 2023.11.09]○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그리고 제3항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 및 관련 기반 공사만을 수행한 후 이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리동은 쟁점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준공된 9개동은 쟁점토지의 양도(분양)될 당시에 쟁점토지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1.09  기각 ...어렵고, 토지의 사용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제한되어 타 법인이 취득하여 공급한다고 하여도 투기목적으로 전용될 여지가 적으며, 타 법인이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본다면 중과세되는 법인세 상당액이 주택소유자에게 전가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목적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3서6958, 2023.10.24]○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그 감정평가액이 ㅇㅇ백만원을 상회하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팀장 AAA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고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AAA이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BBB 및 AAA이 쟁점디자인권을 직무와 별개로 개발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24  기각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인9324, 2023.10.19]○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여금 약정서나 이자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분담으로 보이며,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부담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미납공사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지분을 넘겨받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각 개별적인 경제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3.10.19  기각 ...지분을 취득할 당시 부담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미납공사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지분을 넘겨받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각 개별적인 경제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9324,...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3107, 2023.10.17]○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련 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없다. (가)「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3구9461, 2023.10.11]○쟁점감정가액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0.11  기각 ...계속하여 상당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⑤ OOO은 타 지역과 달리 우수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활황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였다. ⑥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2건은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로부터 7개월 17일이 지난 2022. 8. 17.로 정하여 이루어졌고,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2서6057, 2023.07.31]○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7.31  경정 ...제출(2022.7.1.)되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수령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고의로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대리인측에서 고의적으로 수령을 회피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리인(변호사 EEE)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송달이 문제가 된 시기인 2022.3.20.부터 4월...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인317, 2023.07.25]○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기각)  2023.07.25  기각 ...청구인들이 소명한 고객 환불금, 공동구매 대행, 타 사업장 매출금액, 기 신고 현금매출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서면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매출누락금액의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23부7722, 2023.07.04]○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각하)  2023.07.04  각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 살피건대,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국심 2006중185, 2006.2.2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주제어 : 불복대상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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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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