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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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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88)
[조심2023지3479, 2023.11.14]○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자녀들이 타 지역 대학교에 가면서 살던 집 규모를 줄여서 소형주택 2개(1억원 이하)를 구입하고 자녀들의 원룸비를 마련]. 그래서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분양권 증여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딸(OOO)이 분양당첨일부터 구두로 실제 거주할 부모(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분양계약금도 당연히 증여받은 부모(청구인들)... 주제어 : 주택의 취득
[감심2023-32, 2023.11.1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1.13  기각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타. (생략) ⑤~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조심2021지1301, 2023.10.20]○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기각)  2023.10.20  기각 ...등을 통해 과세표준의 안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일단 일반세율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개시사업연도의 종료시점에 발생한 매출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유형고정자산비율) 비율로 중과제외 업종과 중과업종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례(조심 2012지453, 2015.8.10., 같은 뜻임)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세정-851,... 주제어 : 법인등기의 세율
[조심2023지172, 2023.10.19]○청구법인이 198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현황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또한 2002.6.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쟁점토지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사실상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가 급경사이고 타 임야와 연결되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종중인 청구법인이 195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경정)  2023.10.19  경정 ...빼곡하게 들어선 자연상태의 임야로 쟁점토지 후면의 타인 소유 임야들과 연결되어 있음 ② 2002.6.4. 쟁점건축물 신축 후부터 쟁점토지는 현재와 같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쟁점토지는 그 형태가 사실상 임야로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급경사 등을 이루고 있어 그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조심2022지1053, 2023.10.19]○① 지목변경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포장공사비용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며,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비용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4586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법률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공공보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성격으로 인근 지역 입주사 등에게 지급한 쟁점민원보상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10.19  경정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물권 8가지 중에 하나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민법」제279조),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임차권)을 체결하여 채권적 관계에 의하여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권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주제어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조심2022지1270, 2023.08.22]○① 「도시정비법」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건축법령상 쟁점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방세법령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으로서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으로 보아 그 신축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과할 때 5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시행 당시인 2017년도 내지 2020년도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2  경정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1. 이 건 토지 816.6㎡를 각 2분의 1씩을 나누어 취득한 후 그 토지 지상에 2015.6.25. 이 건 건축물을 각 2분의 1씩 신축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은...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조심2022지1271, 2023.08.22]○① 「도시정비법」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건축법령상 쟁점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방세법령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으로서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으로 보아 그 신축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과할 때 5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시행 당시인 2017년도 내지 2020년도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2  경정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1. 이 건 토지 816.6㎡를 각 2분의 1씩을 나누어 취득한 후 그 토지 지상에 2015.6.25. 이 건 건축물을 각 2분의 1씩 신축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은... 주제어 : 공동시설세과세표준.세율.비과세 및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
[조심2021지3148, 2023.08.17]○① 쟁점2토지(D19BL)상에 신축된 기존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이 신축 중인 쟁점1토지(D16BL)는 사회 통념상 하나의 경계구역(1구)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재산세 경감비율을 먼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 현황 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D16BL)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17  기각 ...산업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 건축일정은 다음과 같다. <쟁점1·2토지상 건축경과 : 생 략> OOO (러) 입법연혁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2019.12.3.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1008, 2023.08.11]○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무상양여 받은 시기로 볼 수 있는 이 건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이전인 2017년 4월에 이미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사업준공일 시점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취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②토지의 취득은 쟁점①토지의 무상양여 대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의 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215, 2022.9.29. 결정, 같은 뜻임)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11  경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반관리비 및 기타 금융비용 등 일체의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재건축조합이 지출한 이주비 관련 이자비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주제어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조심2023인3470, 2023.08.02]○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02  기각 ...기간 동안 쟁점주택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가장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OOO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10.12.8.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2023.2.7.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들 관련 지방세...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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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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