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검색
"타" 검색결과 : 6,28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463)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취지를 몰각한 단순한 법 규정 해석에 의한 피해 및 타 수증자들과의 형평성 위반 가능성을 감안하여 당초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청구인들이 불합리한 세정을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인5422, 2023.09.18]○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고 청구인이 그 자금으로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18  기각 ...4년의 기간 동안 OOO회 입출국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AA의 국내체류기간은 OOO과 같아서 AAA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이나 잔금지급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라) AAA의 체류기록을 보면, AAA의 외국인등록번호 만료일은 2018.2.7.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2728, 2023.09.11]○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쟁점시행사 등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양사업의 사전청약·분양비율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기각)  2023.09.11  기각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4서1982, 2015.12.3., 조심 2018서3213, 2019.1.23.). 다)특히 자기 자금은 많지 않고 금융기관의 PF대출 등 대규모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건물신축·분양사업의 경우 시장상황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양률과...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3부7248, 2023.09.07]○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을 받은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출연금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07  기각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연혁, 이 사건 출연기관에 관한 기본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의 신설... 주제어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심2022서7080, 2023.08.17]○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08.17  경정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애당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만, 쟁점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1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JJJ 등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첫째, 쟁점증여계약서는 제3자인 LLL에 의하여...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3부455, 2023.07.19]○상증법제41조의3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고 상증법 제41조의3 개정규정은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전의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기각)  2023.07.19  기각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BBB)의 자녀로, 아래 <표1>과 같이 2018·2019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8·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 간 관계 및 지분율 (나) 청구인은 아래...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7053, 2023.06.22]○상속인이 제시한 출자비율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출자비율,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분배비율과 상이한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공동사업투자약정서 등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6.22  기각 ...이 때 당시 피상속인의 출자비율은 27%로 나타난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는 공동사업장 사업 개시 당시 각각 50% 출자비율로 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04.5.20. 구건물을 멸실하고 신건물을 신축하여 2005.5.16. 준공 당시 공동사업장의 순자산현황(OOO원)은... 주제어 : 채무
[조심2023인244, 2023.06.21]○개발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인근 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경정)  2023.06.21  경정 ...2020년 9월까지는 약 3.9%인 것으로 나타나고,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으로 약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2020.11.2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쟁점①ㆍ②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OOO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ㆍ②토지 인근 OOO의 경우... 주제어 : 정의
[조심2022부2214, 2023.06.12]○청구인이전부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인 부친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무상이전 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이 합병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23.06.12  기각 ...동일성 여부), 생산시설·판매시설 및 기타 자산의 승계여부 및 승계정도,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와 승계정도, 영업 관련 거래처 내지 공급처와 계속 거래여부, 기타 자산매매 또는 양도계약 체결 경위, 채권·채무의 승계 여부, 종전 상호의 계속 사용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3인596, 2023.05.25]○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배우자는 쟁점법인 이사이자 2대 주주로 이 건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5.25  기각 ...주식발행법인의 순손익과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나타내어 법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가액으로 청구인 보유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과세의 필요성) 형식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전환사채 취득이나 주식 전환 전후 시점에... 주제어 : 정의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