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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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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43)
[조심2023중7602, 2023.08.22]○쟁점2부동산의 멸실 전인 쟁점1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2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2부동산의 월별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수도사용량이 미미하기는 하나 사용량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부동산은 쟁점1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08.22  기각 ...공시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2부동산의 월별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수도사용량이 미미하기는 하나 사용량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부동산은 쟁점1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7602, 2023.08.22 【주문】...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604, 2023.07.12]○쟁점주택이 이축권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쟁점토지가 LH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먼저 수용 등에 따라 부동산 일부가 양도된 이후에 잔존주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2023.07.12  기각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22.9.7.)에 따르면 특약사항 제4호에서 이축권 권리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동일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으로 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물건 손실보상액명세서를 보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인6331, 2023.06.30]○쟁점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6.30  경정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DDD의 거주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파) DDD의 보유한 사진자료 및 동영상 캡처본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겸용주택의 주요 사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거) 청구인들의 ㈜OOO과의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 등은 아래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5870, 2023.06.07]○쟁점법인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취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6.07  기각 ...이 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양도대가로 본 금액 중 이 건 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통지하도록 판단(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AAA-주로부터 선급금 OOO원,...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23서418, 2023.06.07]○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 지목는 모두 농지이나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바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제한된시기로부터 양도일 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못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6.07  기각 ...농지 중 종합합산대상으로, 2011년부터는 기타토지(분리과세)로 되어 있고, 2014년까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5년에 이르러 공부상 및 현황상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OOO도시개발구역은 유물산포가능지역 및 문화재시굴조사 대상으로...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22서2022, 2023.03.30]○청구인의 자녀 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1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OOO과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점, OOO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19.8.2. 및 20.6.2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80∼81세이고,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미혼 자녀인 민미홍이 연로한 청구인의 간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 민미홍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3.30  취소전문가추천 ...이래 지병이 악화되어 중증도의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는데, 중증도의 우울증은 의도치 않은 폭력을 동반하였기에 함께 생활하던 딸 aaa과 불화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aaa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 간병 외의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장받고자 분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aaa은 분가를 하면서도 청구인이 간병을 요하는 상황임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서6056, 2023.03.27]○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들의 기재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과, 실제 공사여부와 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 없음 (기각)  2023.03.27  기각 ...날인된 인영 중에서 청구인만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으로 보아 위조한 주체가 매도인 측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사청의 ‘문서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을 살펴보면 청구인측계약서와 매도인측계약서 각각에 날인된 인영을 조사하여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지 감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동 문서감정서에 따르면 매도인 측의 각...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서5873, 2023.03.20]○(쟁점①)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지출사실입증을 위해 공급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목·신축실행내역서, 확인서 및 관련사진등을 제출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의하면 위 공급자가 토목·건설/중기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비에관한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건물의필요경비로보기는어려움(쟁점②)소득법§97①1호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쟁점토지에관해서는 청구인이 경락가액으로 경매취득한사실이 명확히확인되고, 자본적지출액등이 확인되지않는다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취득가액을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불분명한것으로 보아환산취득가액을적용하기는어려움 (기각)  2023.03.20  기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2전8070, 2023.01.31]○청구인이 장기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14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1.31  기각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14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1서5839, 2022.10.11]○쟁점오피스텔1ㆍ2에 임차인 AAA와 BBB가 전입한 이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20년 6월까지 임차인들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들이 전입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기ㆍ수도 등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1ㆍ2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0.11  기각 ...쟁점아파트보다 많아야 하나 반대로 훨씬 적게 나타나 처분청 의견의 타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의 수도ㆍ전기ㆍ도시가스 등 사용내역이 상당함이 확인되었으면 처분청은 최소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아파트에 대신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 또한 없다. (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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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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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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