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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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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81)
[조심2023서7912, 2023.11.21]○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연구활동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소정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준수여부나 별도의 지급근거 규정의 유무 등이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  2023.11.21  취소전문가추천 ...인건비’에 따르면,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연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적 보수이고 기타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연봉을 제외한 기타보수로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건비 중 기타수당으로 연구책임자수당, 연구수당, 프로젝트 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업무활동정보비...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부9640, 2023.11.21]○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심사소득2023-3, 2023.10.18]○공유자간 사용관계는 공유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권리자(단독명의)로서 양수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계약들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쟁점계약들 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움 (인용)  2023.10.18  인용 ...받는 금품 2-1)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주제어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3서524, 2023.10.17]○청구인은 쟁점사용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의금은 해고일 자로 쟁점사용자와 청구인 간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17  기각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23서9272, 2023.10.12]○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서7513, 2023.10.05]○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5  기각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는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마목)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타목)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또한 위와 같은 소득을 외국법인의...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23서3156, 2023.09.21]○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보험모집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9.21  재조사 ...불특정다수인에게 15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CCC외 4명에게 재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은 시점과 CCC외 4명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지급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주제어 :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심2023인7497, 2023.09.19]○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연관이 없는 201ㅇ년 발생 부동산 임대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기각)  2023.09.19  기각 ...예외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부인해야 할 것이고, 타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허위가 아닌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부인한 사례는 없으며, 기타 처분청이 판단근거로 제시한 판례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가공이거나 동일한 사업장의 분양 전 일시적 소득에 해당하여 전년도 수입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 타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주제어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조심2022서8117, 2023.09.08]○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이 아니어서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상에도 주거공간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xx년부터 현재까지 bbb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ccc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00까지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를 혼자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상 대부분 00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08  기각 ...일주일에 2~3일 정도 OOO EEE에서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가용 차량으로 상경하여 업무를 보고 가족이 있는 OOO에 가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매일 상주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았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청구인의 연평균 급여액은 약 OOO원에...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3서8197, 2023.08.23]○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 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23  기각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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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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