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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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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918)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주제어 :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2중7323, 2023.11.06]○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6  기각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철거 및 배관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장소재지 : 주소지, 업종 : 미장, 타일 및 방수공사업, 개업일 : 2015.1.1.)을 하였다....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104, 2023.11.03]○쟁점수수료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적ㆍ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지급된 가공의 수수료에 불과한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서, 그 성격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판단을 배척할 충분한 반증이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03  취소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주제어 : 목적
[조심2023서735, 2023.10.12]○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0.12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 생 략>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OOO (나) 할인유형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1) OOO는 OOO 회원이 OOO의 사업장에서... 주제어 : 목적
[조심2023서7479, 2023.10.05]○호텔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할 때 예식장에서 꽃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장식은 결혼예식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결혼예식과 꽃장식을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꽃장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각)  2023.10.05  기각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타 사업자의 세무처리 방식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단지 관례상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다른 호텔사업자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생화 공급만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외부 생화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주제어 : 과세기간
[울산지법2022구합7236, 2023.09.21]○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국승)  2023.09.21  국승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중9154, 2023.09.18]○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단말기 구입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09.18  기각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단말기 구입보조금 및 쟁점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쟁점위약금(쟁점금액) 및 경정·고지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위약금(쟁점금액)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금액 (단위...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3중7505, 2023.09.13]○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09.13  기각 ...AAA으로부터 OOO원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2017.8.10. 이 사건 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을 AAA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데 2017.6. 거래분과 2018.8. 거래분 OOO원 중 OOO원은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 것으로 볼 때 OOO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2부8122, 2023.09.13]○쟁점여행사는 김성천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회사로서,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여행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송객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9.13  경정 ...OOO 계열 면세점이 아니라 OOO, OOO 등 타사 면세점에 대한 것인바, 타사 면세점과 여행사 사이의 송객용역 거래에서는 면세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비과세 판단을 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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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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