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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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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4)
[조심2022구5051, 2022.11.16]○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종업원 등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타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16  기각 ...DDD, 202호는 EEE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04호, 106호, 107호, 110호, 201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9호, 401호, 402호, 404~409호, 504~508호까지는 개인(내국인, 외국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는 공실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울행법2021구합58707, 2022.07.14]○원고들의 이 사건 관련 주장인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위헌이라거나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음 (국승)  2022.07.14  국승 ...불구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법의 집행단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인바, 결국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의미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였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1932, 2022.05.04]○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개정 규정은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2.05.04  기각 ...이에 표창’한다는 취지로 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기획재정부가 2022.1.7.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신설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0서7727, 2021.04.08]○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각)  2021.04.08  기각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제어 : 결정과 경정
[심사종부2020-3, 2021.03.24]○쟁점사택 중 청구교회 소속 임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일부인용)  2021.03.24  일부인용 ...총회로부터) 전도비를 받고 있다. 타 교회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교회 소속 전도인과 직원들은 모두 타 영리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오직 전도업무와 관련 행정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교회가 지급하는 전도비 외의 소득은 전혀 없다. 청구교회는 단순한 지교회가 아니라 전 지교회의 모체가 된 교회로서 총회 및 유지재단 업무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0-499, 2020.12.10]○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한 이 사건 건설임대주택을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020.12.10  기각 ...7) 조세심판원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양도 직전까지 이를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4)한 반면*5), 광주지방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는 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심사종부2019-14, 2019.09.04]○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기각)  2019.09.04  기각 ...한다. 또한 따라서 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오피스텔이 물류창고시설, 사무실 등 다목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에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있는지 재차...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조심2018광4639, 2019.02.2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6호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하여 계속임대로 간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임대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 5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2.22  기각 ...판단 가. 쟁점 의무임대기간 내에 쟁점임대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18서3561, 2018.11.06]○쟁점조항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8.11.06  경정 ...호텔등급이 승격되거나 완전히 새로 신설된 타입의 객실이 아니라면 리모델링 전부터 존재하던 타입의 객실로서 2007.1.1. 현재의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OO은 리모델링 이후에도 호텔등급이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이후 요금을 인상한 객실들의 객실타입 및 사이즈가 리모델링 전과 동일하여 새로... 주제어 : 결정과 경정
[조심2017서3916, 2018.10.05]○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호텔의 일부 객실요금을 인상한 점, 과세관청에서는 일부 객실타입에서 감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다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8.10.05  취소 ...호텔등급이 승격되거나 완전히 새로 신설된 타입의 객실이 아니라면 리모델링 전부터 존재하던 타입의 객실로서 2007.1.1. 현재의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OO은 리모델링 이후에도 호텔등급이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이후 요금을 인상한 객실들의 객실타입 및 사이즈가 리모델링 전과 동일하여 새로... 주제어 : 과세구분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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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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