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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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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검색결과 : 1,2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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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5)
[적부2021-193, 2022.03.02]○비록 쟁점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용요금 할인혜택이 부여된 회원권을 판매·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봄이 타당함  2022.03.02   ...쟁점회원권은 12종(로얄, 로얄 +, 스타, 4스타, 노블, 프리미엄, 플래티넘, 시그니처, VIP, 럭키, 세븐) 2,685명이며, 각 회원권의 입회금은 380만원부터 1,980만원이다 여러 종류의 쟁점회원권이 매매거래를 위하여 광고되고 있는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광고사례 1 (나) 광고사례 2 (프리미엄 회원권)... 주제어 : 과세대상
[서면징세-373, 2022.02.25]○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2022.02.25   ...소송당사자 00명, 제소전 화해자 00명, 기타자 00명(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지자체로부터 소송당사자·제소전 화해자와 동일하게 지급받은 자) 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됨 ○ 0000년 타 시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판결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주제어 : 불복대상
[적부2021-167, 2021.12.15]○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소멸하고 채무변제방법에 따른 가격 할인을 주주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21.12.15   ...요금할인, 우선예약권 등 회원으로서 혜택을 주는 타 유사회원제 골프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발행된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가 골프회원권거래소에서 유통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유사회원제 골프장이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이후 기존 회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 및 그 권리가... 주제어 : 실질과세
[적부2020-148, 2020.10.23]○영국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귀속명의자 일 뿐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미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020.10.23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주제어 : 실질과세
[적부2019-112, 2020.08.26]○법인세통합조사을 착수한 후 주주의 주식변동조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통지이 절차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사청의 강압이 아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20.08.26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주제어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적부2020-88, 2020.07.22]○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2020.07.22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제어 : 실질과세
[적부2020-50, 2020.04.29]○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2020.04.29   ...사실 등 제반내용을 종합하여 쟁점거래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예고통지의 당부 나. 관련법령...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서면법령기본-1504, 2017.09.01]○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7.09.01  전문가추천 ...중복으로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잔액부족으로 타 건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 【질의】 ○ 「국세기본법」제6조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지급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주제어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면부가-937, 2016.03.28]○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2016.03.28   ...공동주택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타 법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거래가액은 585억원으로 건물(공장)에 대해서는 철거 예정이므로 거래가액을 0원으로 구분 표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건물 멸실 신고는 매도인의 명의로 하되 건물의 철거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내 편입토지에 대해 매수협의를...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기준법령기본-22282, 2015.03.20]○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2015.03.20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기준법령기본-22282, 2015.03.20 【질의】 1. 사실관계 ○ “☆☆세무서장”(이하 “자문신청관서”라 함)은 “○○○”(이하 “자문대상상속인”이라 함)외 4인(이하 “자문대상상속인 외 4인”을 “상속인”이라 함)의 상속세액을... 주제어 : 물납재산의 환급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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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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