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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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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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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1	0	0	0

지방세법 (1): [법] ◈ 지방세법 (2019.12.31. 법률 제16855호) 3단보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파.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도입( 법 제106조의 2 신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1): [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18.12.31. 신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2018.12.31. 신설)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 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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