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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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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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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3	0	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 3단보기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법 제63조 제3항)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 3단보기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등 1)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영 제15조 제8항 및 제11항) 가업상속공제 후 공제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 3단보기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 조정(영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의 경우는...; [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 3단보기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결정 또는 경정받은 이후 해당 사유의 변경 등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 [기준] 집행기준 61-51-1【지상권의 의의】 집행기준 61-51-1【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전세권과 지역권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동일하나 타 물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상권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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