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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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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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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6	4	2	0	0

조세특례제한법 (6):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단보기 신구조문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4.12.23. 개정)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2018.12.24. 개정)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23.12.31.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22.12.31. 법률 제19199호) 3단보기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제8조의 3)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 3단보기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제14조, 제16조의 4, 제16조의 5, 제38조, 제38조의 2,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 2, 제46조의 3, 제46조의 7, 제46조의 8, 제88조의 4, 제100조의 21, 제104조의 4,...; [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12.29. 법률 제17759호) 3단보기 ...확대함(제100조의 32 제2항 및 제7항).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함(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19.12.31. 법률 제16835호) 3단보기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요건 상향 입법(법 제142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6)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 확대(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신설) 고위험ㆍ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09호) 3단보기 ...연간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함. 타.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 1)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제105조 제1항) 도시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령] 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단보기 신구조문 ...따른다. [대통령령 제34263호 부칙 제25조] 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2022.2.15. 신설)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 (2022.2.15. 신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식료품 제조업 4) 음료 제조업 ② 법 제121조의...; [령]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3단보기 ...개정) 카. 삭 제(2020.2.11.) 타. 삭 제(2024.2.29.) [적용시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34263호 부칙 제23조 ①] 파.「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3단보기 ...신청자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확화(영 제4조 제2항 단서 신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함. 나....; [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 3단보기 ...추가된 고용인원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타. 기타 조세특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추가(영 제121조의 2 제6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제외함. 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ㆍ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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