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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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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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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4	2	0	0	0

소득세법 (4): [법] 제12조【비과세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8.12.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법] ◈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7호) 3단보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제12조 제3호 저목 및 같은 조 제5호 자목 신설). 다.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법] ◈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 3단보기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하며,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법] ◈ 소득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4호) 3단보기 ...제3호 어목 및 제5호 라목). 다.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2): [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3단보기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선(영 제8조의 2 제3항 제2호 및 제4호) 공동소유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령] ◈ 소득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3단보기 ...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판단 기준 마련 등(영 제41조 제7항 신설, 영 제87조 제1호의 2)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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