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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기타소득 (其他所得; income of others):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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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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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5	0	1	0

법인세법 (1): [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2018.12.24. 신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18.12.24. 개정)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5): [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2012.8.3. 개정)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2.15. 신설) 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021.2.17. 신설)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022.2.15. 신설) 5. 삭 제(2018.2.13.)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3단보기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 제2항 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3단보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조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영 제2조 제1항 제4호 바목)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2)...;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 3단보기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공공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영 제2조 제2항) 지방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하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법인세법기본통칙 (1): [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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