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검색
"키" 검색결과 : 6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국세기본법 (4)
[조심2015중2125, 2015.07.22]○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비추어 대표이사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소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거래처와의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임대한 창고의 수용 및 보상절차 진행시 수령한 우편물의 수신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입주자카드 등의 명의가 ***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5.07.22  취소 ...표시된 점, 아파트형 공장 입주시 계산서, 입주증, 키 인수확인서, 시설물하자 확인서 등을 OOO가 자필로 작성한 점, 쟁점법인의 거래처 OOO와의 소송에 원고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개업일 이후 OOO가 사업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4부260, 2014.03.26]○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경정)  2014.03.26  경정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표준원가명세서상 계정별 키 맞추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의 서면분석 시 각 계정별 비교분석에 대한 탈루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국심2003구2399, 2003.11.06]○사업자등록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의 대리인의 진술 및 사업장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부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관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례  2003.11.06   ...개업할 당시 임대계약은 심○○(약 50세)과 키 작은 약 45세 가량의 남자와 계약하였고, 박○○명의로 개업할 당시 임대계약은 박○○과 위 약 45세 가량의 남자와 계약하였으며, 후사업자인 김○○과 임대차계약시에는 양도자인 박○○은 오지 않고 위 45세 가량의 남자와 김○○이가 찾아와서 김○○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약 45세 가량의 남자가...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부가2001-66, 2001.05.11]○매출누락액 중 원부자재 납품대금을 제외한 임가공료만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001.05.11   ...납품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키 높이 구두는 구두내의 내창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이므로 임가공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추가 생산하여 유통시킬 우려가 있어 미국에서 직접 수입한 금형으로 청구외 □□우레탄에 구두 내창을 발주하여 수령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구두업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제어 : 결정.경정의 사유 및 기관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