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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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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60): [스페셜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폐지에 대한 검토 이한우 정부는 2020.6.25.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을 통해 창출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 [재경실무] [법인세 실무 이슈]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계산 산티아고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만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제한도금액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 산정과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 [GPT 인사이트] 재직자 한정 지급 조항이 있는 수당 등의 통상임금성 판단 판세평 일선 노사관계 현장에서, 특히 사용자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재직자 한정 지급 조항의 의미를 그 존재만으로도 임금성 또는 고정성을 탈락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재직자 한정 지급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무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도가 이어졌고, 그 조항의 유...; [재경실무]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위한 ‘공감채용’ 알아보기 이남준 최근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청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GPT 인사이트] ESG 임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세마루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책임지는 ESG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G 임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재경실무] 이월과세 규정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법 및 주의해야 하는 케이스 이환주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재경실무] 부동산 시행과 증여세 과세 황범석 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GPT 인사이트] 공익법인과 세금 택스넷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문화예술 발전,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익법인의 활동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재정 확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 [스페셜 리포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검토 이한우 정부는 2024.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통해 2020.8.에 폐지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임대의무기간(現10년)이 완화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재(再)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스페셜 리포트] 기반시설부담금과 지목변경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전동흔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경실무] [법인세 실무 이슈] 회생채권의 대손 처리 산티아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GPT 인사이트] IFRS 컨버젼에 관한 주요 질문 택스넷 국제회계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발표하는 회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2011년부터 IFRS 컨버젼을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IFR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검토 이한우 2023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납부 의무만 있는 해외주식은 제외하고 국내 주...; [GPT 인사이트] 과세표준상한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주택)의 현황과 전망 택스넷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과세표준상한율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한율을 고려하...; [재경실무] 비영리법인 설립 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장진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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