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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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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검색결과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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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4)
[조심2023지180, 2023.09.05]○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05  기각 ...설치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 건 토지에는 사람의 키 보다 높게 자란 잡풀 등이 무성하였으며, 현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제2022-75호)를 받은 구역의 인도는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그대로 존재하여 착공을 위한 기계장비가 드나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327, 2022.10.18]○① 쟁점①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모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③토지 중 양어장의 작업도로로 사용중인 경기도 군포시 부국동 89-4 외 1필지 1,082㎡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④ 처분청도 쟁점④토지가 골프장 밖에 위치하고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0.18  기각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주제어 : 공장의 범위 및 도시형업종 등
[서울고법2016누43000, 2016.11.30]○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 거주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없다.(국패)  2016.11.30  국패 ...3. 25.까지의 월차임, 도시가스 요금, 키 분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제외한 잔액 8,625,650원을 반환받았다.] ○ 6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김0호의 하이패스 교통카드 사용내역, 하이패스 사용기록에 의하면 김0호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사용자는 김0호이다. 김0호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긴 2011. 3. 25....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감심93-31, 1993.02.16]○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이므로사무실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별장에 해당됨  1993.02.16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당시 승용차에 수상스 키 등을 싣고 보트를 타러가는 등 동 오피스텔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로 주말에 휴양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위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동 오피스텔의 소유자명의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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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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