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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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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검색결과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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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
[조심2019부3452, 2020.01.07]○AA이 굿당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굿을 해주고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그의 인적사항·연락처가 확인되는 점, 여자 간병인 BB가 다른 간병인이 오지 않는 날 피상속인을 간병하였고 간병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그의 인적사항·연락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경정)  2020.01.07  경정 ...1회 총 2회의 굿을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키 180㎝, 몸무게 100㎏의 거구였으므로 키 150㎝에 불과한 배우자가 혼자 보살피기 힘들어 남자 간병인 및 여자 간병인 각 1명씩을 격일제로 고용하였다. OOO대학교병원은 암환자라도 한 달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켜주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위치한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제어 : 채무부담액의 과세가액산입
[국심98전328, 1999.02.24]○피상속인이 자기책임하에 빌딩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공과금은 피상속인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개시 후 준공된 사실반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공과금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1999.02.24   ...○○가 설계ㆍ시공ㆍ임대를 책임지 는 이른바 턴-키베이스(TURN-KEY)방식의 지하3층, 지상8층 건축연면적 7, 519.63㎡의 "○○빌딩"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청구인 등과 하였음이 처분 청이 제시하는 "○○빌딩공사계약서" 및 "○○의 내부기안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들 문서에 의하면 ○○빌딩의 신축공사는 ○○가 설계와 공사를 할 뿐...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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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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