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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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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검색결과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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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
[조심2017광340, 2017.03.30]○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3.30  기각 ...경작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밭 가장자리에는 키 큰 농작물을 심고 안쪽에는 키가 작은 작물을 심으면서 고랑의 물빠짐이 좋도록 고랑의 위치를 결정하여 고랑을 만드는 관계로 그 방향과 두둑의 크기와 길이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경작물의 종류(호박이나 오이 등은 덩굴로 되어 있고 고추나 메추콩 등은 줄기로 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 두룩에 함께 경작할...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서울고법2012누36943, 2013.07.31]○겸용주택의 3층 증축 부분 중 증축신고가 있었던 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2층도 그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듯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서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인정됨  2013.07.31   ...한쪽 벽면에 걸려 있었는데 그 벽면의 길이가 사람의 키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고, 그 장소가 통상적인 사무실의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주택의 한쪽 공간에 탁자 등을 갖다 놓고 최OO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하였다. 그 후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인터뷰가 진행된 장소를 편의상 2층의 사무실이라고 지칭했을 뿐이고, 이는 2층 전체가 사무실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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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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