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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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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검색결과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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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7)
[조심2022서5902, 2022.08.04]○청구법인의 사업장은 aaa의 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도 20xx.xx.xx.자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aaa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08.04  기각 ...보안 솔루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는 연간 평균 매출액이 OOO원 이상인 보안솔루션 개발·공급업체로서 2021.12.3. OOO장관 표창을 수상받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서울고법2019누54919, 2020.08.21]○(1심 원용)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국승)  2020.08.21  국승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쪽 18행의 “넵*키개발”을 “넵*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은이 넵*키의 주식을 한*정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실질주주로서 넵*키를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명의신탁약정서, 주식포기각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17전3515, 2017.10.17]○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가공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와 비교할 때 쟁점거래금액이 커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0.17  기각 ...제조사 내지 총판사가 최종 고객에게 바로 라이선스 키 전달 및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이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설치 기술자가 있는 제조사나 총판사와 달리 유통사로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 같은 유통업체가 납품받는 업체와... 주제어 : 가산세의 감면 등
[서울행법2013구합24129, 2015.05.14]○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함(국승)  2015.05.14  국승 ...설치 후 확인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증서 또는 설명서 등 제1, 2거래가 실재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제1, 2거래의 매입·매출처들 사이에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심사법인2009-83, 2009.12.31]○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 인정되므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2009.12.31   ...본적이 있다고 진술함 -◆◆트레이딩의 ◆◆◆ 사장(키 190cm이상에 덩치가 매우 큼)과 민◈◈ 감사(160cm가량에 60대 중반)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어본바 그러한 사람은 본적이 없으며, 대표자인 것 같은 사람은 40대 초반의 자그마한 키의 사람이었다고 함 ○ 대표자 및 관련인 조사 -◆◆◆(☆☆☆) 조사: 대표이사 ◆◆트레이딩의 2007년...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국심87서602, 1987.06.22]○금전등록기 사용에 있어 지정외 Tape을 사용하거나 주대와 음식대을 불구분 또는 발행일자와 총매출액 불기재시 접대비지출명세상의 자료금액은 전액 매출누락인지의 여부  1987.06.22   ...사용하였고 금전등록기를 사용할 때에는 업종별 고정키를 사용하여 주류대와 음식대를 구분 사용하여야 함 에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사테이프는 이러한 구분이 없으며 감사테이프상 발행일자 표시가 없는바, 처분청이 접대비지출명세서상 자료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주제어 : 금전등록기
[대법원86누422, 1987.02.1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987.02.10   ...그 예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인 보험업용으로 사용 키 로 확정한 것이라면 준공취득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세사업용으로 취득 하 였다가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 로 볼 수 없다.원 문: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4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87,4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제어 :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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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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