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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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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검색결과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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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서울행법2017구합63030, 2021.09.15]○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승)  2021.09.15  국승 ...가을세미나, 전국순회 다. 그래픽 디자인 라. 패키지 디자인 마. 용기 디자인 바. 웹 디자인 ──────────────────────────────────────────────────────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09. 4.부터 2014. 5. 원고의 계약해지통보 전까지 ○○○디자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48억 원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17구합50638, 2021.09.15]○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승)  2021.09.15  국승 ...가을세미나, 전국순회 다. 그래픽 디자인 라. 패키지 디자인 마. 용기 디자인 바. 웹 디자인 ──────────────────────────────────────────────────────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09. 4.부터 2014. 5. 원고의 계약해지통보 전까지 ○○○디자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48억 원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수원지법2019구합62131, 2020.07.16]○소프트웨어 사용료에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국패)  2020.07.16  국패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가 휴대전화 화면이나 키(key)를 터치하면 진동모터(H/W)를 호출시키도록 휴대전화의 부품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사업연도까지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A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판매한 휴대전화 수량에 사용료 단가 1대당 (이하 생략) 0.06USD ~... 주제어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조심2015중2831, 2015.08.12]○「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를 중국 세법상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감면없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재원으로 지분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8.12  기각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용 터치스크린 모듈, 키 모듈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지분을 OOO% 보유한 OOO현지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배당결의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의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심사법인2002-115, 2003.07.21]○지연일수만큼 인정이자계산은 정당하며, 업무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부인은 할 수 없음  2003.07.21   ...2,026백만원상당의 도서(□□중앙21, ◁◁, 키*, 라○○, 뉴스@@, 단행본)를 외부에 기증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광고업체에 기증한 월 200∼300부를 제외하고 시가로 환산하여 매출액(2,190백만원)에 가산하고, 접대성 경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2,19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였다. 단행본 접대비 내역...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2002서2507, 2003.02.27]○1.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범용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라이센스키(key)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인지 여부  2003.02.27   ...정당한 사용자임을 입증하도록 구입자에게 라이센스키(key)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판매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피합병법인이 범용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다만 그 판매방식에 있어서 라이센스키(key)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합병법인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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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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