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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검색
"키" 검색결과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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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부가가치세법 (2)
[서면부가-21602, 2016.02.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16.02.02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건번호】 서면부가-21602, 2016.02.02 【질의】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기타수익으로 사물함보증금과...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서면3팀-1311, 2007.05.02]○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받은 사물함대여료 및 분실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임  2007.05.02   ...서비스로 제공중인 개인사물함 대여료 및 보증금, 키분실료, 회원증 발급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개인사물함은 스포츠센터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한 개인물품 보관함으로, 3개월에 10,000원의 이용료와 최초 이용신청시 5,000원의 보증금을 받음. 3개월 단위로 이용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은 개인사물함의 반납시 반환함. -키분실료는...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국가.정부업무대행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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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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