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cma통장mmda적금 용어사전
CMA운용수익 (; interests on cma)
종금사가 자산운용자(Portfolio Manager)로서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을 할인어음, 팩토링금융어음,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운용수익
검색
"cma" 검색결과 : 93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31)
[조심2020서2579, 2021.10.12]○㈜AAA에서 임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BBB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명의상으로만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계좌ⓛ의 통장은 ㈜AAA의 직원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상속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XX.XX.XX. 이후 쟁점계좌ⓛ에는 CCC의 주변인 등이 수시로 자금을 입금하였고(다수의 입금자가 CCC의 부탁으로 CCC의 자금을 이체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 CCC는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예금, 보험, 부동산 등 5억원 이상의 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좌ⓛ에서 CCC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지출한 내역도 일부 확인되는 등 쟁점계좌ⓛ이 CCC 등의 차명계좌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CCC가 본인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계좌①의 실소유자 및 쟁점금액의 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10.12  재조사 ...납입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3) 증빙⑤에 대해 CMA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증빙⑥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표15>와 같고, 양도대금 OOO원을 2015.3.17.~2015.3.20.에 KKK(OOO원), LLL(OOO원), MMM(OOO원)이 쟁점계좌①에 입금하였다며 KKK 및 LLL의 확인서를...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0서373, 2020.05.06]○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청구인과 공동투자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0.05.06  기각 ...주식을 제외하고 상속된 금융재산(예금, 예수금, CMA)은 OOO백만원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 OOO백만원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검토조서)에는 망인이 2017.8.8.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중4192, 2020.02.19]○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외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점, 이혼조정 이후 발생한 쟁점금액 입금거래는 재산분할의 이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양육비가 아닌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중국내 소득에 있다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2020.02.19   ...동 금액은 주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 CMA 계좌)로 입금되어 상장주식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 생 략> 쟁점금액 입금내역 (나)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2017.12.27. 대표자가...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감심2017-385, 2019.01.21]○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이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각)  2019.01.21  기각 ...나머지 588,000,000원은 ◎증권주식회사 CMA계좌에 입금됨 3) 처분청은 2017. 4.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이체액을 청구 외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38,484,600원 등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95,60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제어 : 가산세의 부과
[조심2017서2555, 2018.06.27]○이 건 각 증권회사들은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점, 각 인수계약서 내용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증권회사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6.27  기각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은 OOO종합금융증권의 CMA상품에 OOO 계좌(3000-7***-01)를 개설하여 인수대금이 입금되었고, 본 계좌에 대하여 OOO종합금융증권에서 계좌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OOO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OOO 명의 입금계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감독한 것이다. 2) 2회차... 주제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16중1460, 2016.12.29]○배당통지 등이 청구인들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명의신탁의 목적이 주식담보대출의 극대화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세액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6.12.29  취소 ...이자소득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들 명의 CMA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처분청은 김OOO의 종합소득에 경정·고지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합산하여 OOO원)으로 회피세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경정·고지세액에는 토지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어 과다산정된 사실이 나타나며, 배당소득 Gross-up...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6구3336, 2016.11.02]○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며 그 근거로 본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출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수표로 인출된 **백만원권 *매는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백만원권 수표는 처분청 확인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통상적인 상관행상 소개비 명목으로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6.11.02  기각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CMA계좌로 이체되어 보관(CMA계좌의 거래내역은 별도 제시하지 아니함)되다가2006.11.1. OOO원, 2006.11.13. OOO원이 다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이체되었으며, 이OOO는 이 돈을 사업비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타나는 자료는 제시하지...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심사증여2015-76, 2016.06.28]○친족간이지만 통상적인 투자합의서로 볼 수 있는 반면, 대여한다는 약정이나 원금반환 확약 등의 내용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전에 작성된 이메일의 내용에 합의와 이익분배, 손실부담 등에 대한 조건 등이 나타나 ‘투자합의서’가 사전에 존재하였다고 보이며, 공증절차 등이 없다고 하여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쟁점손실금액을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2016.06.28  인용 ...따라 00홍으로부터 상장주식 등(예수금과 CMA 포함) 3,021백만원(이하 “쟁점투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현대증권 계좌 등으로 이체받아 운용하다가, 투자손실 누적으로 2013.4.8. 00홍의 계약해지 통보로 2013.1.31.~2013. 8.16. 기간동안 상장주식 처분대금 및 선물옵션 처분대금 1,473백만원을 2013.8.16.... 주제어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16중261, 2016.04.06]○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 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중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 전ㆍ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4.06  기각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상장주식, 펀드, CMA 등을 증여받은 후, OOO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같은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청구인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주제어 : 증여세의 과세표준
[조심2011서5088, 2012.03.12]○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을 감안할 때 상장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2012.03.12   ...아닌 본인 주소지의 양재점에서 주소·전화번호 변경, CMA계좌 개설 및 주식 전량 매도 신청을 하고, 2007.8.1. 주식매도 대금을 위 CMA계좌로 이체시킨 후 2007.8.10. 전액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는 어릴적부터 본인의 저축자금과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