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9) 더보기

[서이46012-11507, 2002.08.12]○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예규 질의의 핵심이 되는 을과 병간의 위탁가공계약서(CMA: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는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향후 설립될 을 및 병 사이에서 최종 체결될 계약서이지만, 그 위탁가공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상기 3자가 미리 체결하여(각 페이지마다 각 3자가 서명함) 기본거래계약의 한 일부분으로 한 것임. 기본거래계약 및...

[법인22601-1796, 1992.08.19]○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후 실명화한 경우에도 재계산하지 아니하며 실명화 후 실제 지급할 이자에 대하여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가. 1991.9. 투자금융회사에 CMA 예탁하고 1992.1. 일부 금액 인출하기 위하여 실명을 위한 서류 제출하였음. 나. 1992.8. 현재까지 동일구좌로 실명거래중에 있으나 투자금융회사의 실수로 1992.1. 계산된 이자에 대하여 비실명으로 원천징수되었을시 비실명으로 원천징수한 것을 실명으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법인46013-1920, 1997.07.11]○외국인투자법인이 여유자금의 예치 등으로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면제 여부 ...류되어 원천징수면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종합금융회사의 CMA예탁금, 발행 어음의 이자는 원천징수면제대상이 가능한지(1996년도 외국인투자법인 납 세안내책자에는 은행의 예금이자로만 명시되어 있음) 여부 나. 감면기간중에 가입하고 감면기간 후에 이자가 지급될 경우의 원천징 수면제 여부회 신: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심사/심판 (80) 더보기

[조심2008서357, 2008.10.02]○주○각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각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출금내역을 보면 2001.11.15. 한○주명의로 CMA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동 일자에 137,000천원을 입금한 후 2002.5.27. 138,767천원이 출금한 것과 2001.12.21. 한○주명의로 CMA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동 일자에 120,000천원을 입금한 후 2002.5.27. 165,159천원이 출금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조심2020서2579, 2021.10.12]○㈜AAA에서 임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BBB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명의상으로만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계좌ⓛ의 통장은 ㈜AAA의 직원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상속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XX.XX.XX. 이후 쟁점계좌ⓛ에는 CCC의 주변인 등이 수시로 자금을 입금하였고(다수의 입금자가 CCC의 부탁으로 CCC의 자금을 이체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 CCC는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예금, 보험, 부동산 등 5억원 이상의 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좌ⓛ에서 CCC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지출한 내역도 일부 확인되는 등 쟁점계좌ⓛ이 CCC 등의 차명계좌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CCC가 본인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계좌①의 실소유자 및 쟁점금액의 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납입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3) 증빙⑤에 대해 CMA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증빙⑥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표15>와 같고, 양도대금 OOO원을 2015.3.17.~2015.3.20.에 KKK(OOO원), LLL(OOO원), MMM(OOO원)이 쟁점계좌①에 입금하였다며 KKK 및 LLL의 확인서를...

[조심2011서5088, 2012.03.12]○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을 감안할 때 상장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아닌 본인 주소지의 양재점에서 주소·전화번호 변경, CMA계좌 개설 및 주식 전량 매도 신청을 하고, 2007.8.1. 주식매도 대금을 위 CMA계좌로 이체시킨 후 2007.8.10. 전액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는 어릴적부터 본인의 저축자금과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판례/헌재 (13) 더보기

[대법원2001다61456, 2003.10.24]○[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음관리계좌에 위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한 경우 위 어음상의 채무 및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이 신어음상의 채무를 위하여 존속하는지 여부(한정적극)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적 효력(=유효)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에 그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하였다면 그 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하고, 그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투자자가 그 추심금으로 다른 신종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어음관리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어음관리계좌로부터 실제로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법원2004다41651, 2006.11.09]○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령"의 의미 ...여신한도 초과취급 부분, 발행어음 환매이자 및 CMA 예탁금 이자 초과지급 부분)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4다41668, 2006.11.09]○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령"의 의미 ...여신한도 초과취급 부분, 발행어음 환매이자 및 CMA 예탁금 이자 초과지급 부분)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무해설 (7) 더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쟁점과 대책(Ⅰ) ...한 경우 3) 자녀명의로 예금계좌 또는 증권 CMA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이 증여목적이 아닌 부모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용하고 변제한 경우 5)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6) 자력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예금 등을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쟁점과 대책(Ⅱ) ...한 경우 3) 자녀명의로 예금계좌 또는 증권 CMA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이 증여목적이 아닌 부모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용하고 변제한 경우 5)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6) 자력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예금 등을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2001년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실무해설(Ⅲ) ...│CMA │어음관리구좌. 어음 등 단기상품에 투자 ││ │CP │기업(융통)어음. 담보부·무담보부 ││ │발행어음 │종금사 자체발행 어음 ││ │수익증권 │투자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취급·판매 ││ │CD·RP │CD(은행발행)·RP·표지어음 판매 │...

세법해설 (2) 더보기

25-5-13 CMA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 아닌 사례 25-5-13 CMA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 아닌 사례 단기금융회사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기관투자자 등 대고객에 대하여 어음관리구좌에 생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거래가 사실상 사전약정에 의한 차입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지급이자가 거래상대방의 이자소득 또는...

113-1-2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구분 ...증권회사의 BMF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음관리구좌(CMA) 및 양도성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은 인가영업에 해당된다.(국일46017-78, 1996.2.24. / 국일22601-140, 1988.4.13. / 투진361-144, 1983.1.20. / 투진361-823, 1981.12.12.) ◈ 법인세법 제113조 제1호

상담사례 (41)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세 관련...,2015.03.06

[상담사례]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관련,2015.10.07

[상담사례] 부부간 증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17.10.16

[상담사례]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2012.11.27

[상담사례] 증권회사 체크카드,201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