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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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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ㆍ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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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 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에 따른 체납처분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 에 따른 결손처분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 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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