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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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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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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3472, 2016.11.2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음에도 2년에 걸쳐 직원 명의의 두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간병비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소신고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중3456, 2016.11.2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들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차입한 금액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외 훈련비용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자녀의 교육비 또는 양육비로 지출한 것을 두고 채권ㆍ채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증여세 과세대상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6서2699, 2016.11.2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컨설팅은「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쟁점금액을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볼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035, 2016.11.18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039, 2016.11.18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이 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장비 및 시설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비실 등을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919, 2016.11.18 기각 전문가추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음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27, 2016.11.18 기각 전문가추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 상에서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6-32, 2016.11.17 기각 전문가추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6-93, 2016.11.17 전문가추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양도	판례	서울고법2015누55938, 2016.11.17 일부패소 전문가추천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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