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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701, 2023.12.20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 법인에 양도하게 하고 쟁점 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714, 2023.12.15 기각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증여에서 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양 예상 비용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5, 2023.12.15 기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41, 2023.12.1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66, 2023.12.13 기각 쟁점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에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쟁점스톡옵션은 전체가 ‘국내에서 수행한 근로제공’의 대가인바,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목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3-15, 2023.12.13 기각 배당금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의 존중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59, 2023.12.13 기각 계약서에 따른 재화의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 역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열법인들이 검수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임 | 목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55, 2023.12.13 인용 쟁점업체에 근무하였던 직원, 실질사업자의 사실확인서, 자금집행 등에 대한 실질사업자의 업무지시 내용(카카오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l의 매형으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55, 2023.12.13 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공급시기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60,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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